정보화의 역기능 차원의 사회사업적 과제

Countermeasures to Infomatization

문제1.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소외현상 심화의 문제

정보자본화, 음란정보로 인한 저질문화의 확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통신 및 인터넷 중독증, 빈번한 실업과 직업전환, 가족 공동체의 위기, 과다한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보화 사회,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최대의 사회문제는 바로 정보약자의 문제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유정도 및 이용능력에 따라 빈부격차,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행위의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정보화되어 간다는 것은 살의 양식이 점점 더 정보시스템 의존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획득 또는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홈쇼핑, 홈뱅킹, 원격 민원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PC통신학습, 온라인교실 등 직접적인 행위의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보유정도 및 이용능력에 따라 빈부격차,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행위의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이것이 정보화시대에 있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기술에 의해 장애를 극복하는 등의 혜택을 얻는 것 같으나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영향력있게 정보격차에 따른 장벽을 경 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들은 대체로 정보약자입니다. 돈이 없어 컴퓨터나 모뎀, 휴대폰, 삐삐 등 각종 통신기기와 살 수 없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으며, 또는 배우지 못해 이용할 수 없거나 당장의 생계에 쫒겨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약자에 속하는 계층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전화기, 공중전화, 컴퓨터,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가 장애 때문에 접근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은 절대적 정보약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PC통신 정보나 TV를 시각장애 때문에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전화서비스를 청각,언어장애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1차적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정보약자입니다. 정보약자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점점 더 소외되어지고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며 이는 다시 더 큰 정보격차를 낳고 악순환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차원, 즉 정보통신쪽으로부터의 접근인 보편적 서비스와 사회복지적 접근인 중간집단의 활용책으로 나누어 대응책을 정리합니다.

보편적 설계, 보편적 접근, 보편적 서비스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보편적 설계, 보편적 접근(Universal Design, Univeral Access)의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장애나 지역이나 경제력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만들 때 난청인도 이용할 수 있게 증폭기능을 내장하게 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을 위해 통신의 정보들을 그림 대신 문자로도 제공하고, 공중전화의 높이를 낮추어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설계 는 장애인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증폭기능이 내장된 전화기라면 시끄러운 곳에서도 통화할 수 있고 노인들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낮은 공중전화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 허리가 굽은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계한 TV자막은 건청인의 외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옆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시청할 수 있으며,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보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문자전화기나 중계서비스를, 지체장애인이 컴퓨터의 특수 입력장치를, 시각장애인이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보조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설계의 지침, 접근성 지침, 특수기기의 개발 및 보급,교육, 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사업적 과제입니다.

Problem-Identification System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으로서 또 다른 방법은, 정보약자인 소외계층과 서비스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정보 이용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복지기관 등에 알려 주거나, 정보와 자원을 이들에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응대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공간의 네티즌들을 조직화하여 Problem-Identification System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Virtual Community 사업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문제2.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화는 수작업을 대체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실업문제를 염려하였으나 기계화로 없어진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최대 사회문제가 '실업'의 문제일거라고 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학자들은 정보기술은 또 다른 일자리들을 창출해 낼 것이므로 실업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빈번한 실업과 재취업'이 문제라고 합니다.

미래사회는 서비스부문, 그리고 정보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증가하고, 단순노동이나 지식산업은 퇴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쨋든 정보사회에서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노동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가지 문제는 사회사업가의 관심사항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노동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기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의해, 지금의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들부터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새로 창출되는 것은 주로 고도의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 접근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급 직종'들일 것입니다. 서비스 부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잘 생기고 지적이며 세련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닐까요 ? 그렇다면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으며 세련된 복장이나 외모를 갖지 못한 약자들은 서비스 부문의 노동시장에서도 소외될 것이고, 고급직종의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지 않을까요 ? 적어도 지금의 소외계층의 대다수는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실업률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빈번한 실업과 재취업에의 적응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보기술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버린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신기술을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외계층 뿐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사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나요 ?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3. 온라인 착취 및 폭력,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

정신지체인이나 청각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보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사업적 과제라고 합니다. 정신지체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중 어떤 이들은 느끼는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나 절제할 줄 아는 판단력과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전자상거래나 유해정보에 쉽게 피해를 입게 되며 정보폭력 및 착취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정보시장, 가상공동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4. 공동체의 복지기능 복원·강화, 새로운 공동체의 활용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지문제가 심각해진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동체와 그 복지기능의 약화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던 복지기능을 복원·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것은 정보화의 역기능 중 하나인 "가족 속의 개인"이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귀가하여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컴퓨터앞에 앉아 자기 일을 보고, 아이들도 컴퓨터통신에서 타인과 대화에 몰두하고... 소위 가족속의 개인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지요. 가족공동체의 관계 이완 등 기존 공동체의 위상이 약화되고 반대로 새로운 가상공동체에서의 집단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심리적 지지, 애정 등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다른 공동체에서 대신 또는 보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체의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가상가족, 가상형제, 가상관계를 의도적으로 사회사업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화시대의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 기능의 재편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福

사회복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