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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지정보통신의 국내외 동향
제 1 절 외국의 복지정보통신 현황
1. 미국
미국의 복지정보통신은 두가지 흐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NII구축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에 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서비스에 현대의 고도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다.
(1) NII와 보편적 서비스
(가) 정책기조 -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Extended Universal Service)
미 행정부의 '폭넓고, 현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broad, modern concept of Universal Service)의 내용은 '모든 미국국민들이 소득과 장애와 지역에 상관없이 고도정보통신서비스(advanced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에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access)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미 행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영역이 주로 '소득', '장애', '지역'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과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한편 장애에 대한 장벽제거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과 이를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있다. 즉,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이라는 정책기조는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를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일양식서비스'(single modality service)는 정보표현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식(mode)내지 형식(form)이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제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편적 설계의 관심영역은 각종 장애와, 고령화현상, 문맹문제 등이며, 이용의 편리성(convenience) 및 사용자 선택성(consumer choices) 향상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응용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다) 보편적 설계의 사회적 이득
미국사회가 예상하고 있는 보편적 설계의 사회적 이득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상인과 장애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셋째, 언어 및 문자해독(literacy)과 관련된 장벽의 축소이다. 넷째, 정보산업부문 노동자 재해위험의 축소이다. 다섯째, 국제적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이다.
(2) 장애인의 통신접근관련 법률 - 미국장애인법(ADA)을 중심으로
(가) 미국장애인법의 前史
1982년 장애인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 TDA), 1988년의 보청기호환법(the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1988년 통신접근증진법(the Telecommunications Accessbility Enhancement Act : TAEA), 1992년에 수정된 재활법 508조(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조항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온 미국의 장애인 통신접근 관련 법률은 단순한 보청기호환전화에서 통신중계서비스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정보통신서비스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나) 1990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ADA)에서는 장애인의 평등한 통신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공공시설(호텔, 식당, 상점 등) 등에 보조기기(TTY 등)와 서비스(Relay Service)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3) 장애인의 통신접근 관련 프로그램들
장애인의 통신접근이라는 유사한 목적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면서도 그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요약표 1> 참조) 이는 보편적 접근이라는 추상적 이념이 온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세분된 영역에서의 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4) 온라인 정보서비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의 몇가지 사례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자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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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1)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접근
유럽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고도정보통신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통신산업 자유화라는 시장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접근을 위한 연구개발이 여러나라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기기의 개발·보급과 통신중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복지서비스(Human Services)에의 정보기술 응용 - 복지계의 흐름
한편 유럽에서도 복지계에서 서비스제공에 정보기술을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각국 정부의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요약 표 1> 미국의 장애인 통신접근 관련 프로그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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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그램
EU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에 생산적 정보기술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중인 몇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명시적으로 보편적 설계라는 목표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보편적 접근을 위한 재활공학적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표 2> 유럽의 주요 프로그램들
(4) 온라인 정보서비스
유럽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해되는 몇가지 각종 장애관련 정보서비스들을 살펴보 았는데, 단순한 정보의 공유 및 검색,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미국과 마찬가지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자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일본
(1)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일본의 경우 정보통신망에의 평등한 접근을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화시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가격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볼 뿐 장애에 의한 장벽의 제거나 보편적 설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확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고도정보화와 고령자 복지
일본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고도정보통신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국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서 도출하고 있는데, 고도정보통신기술('신사회자본')의 도입으로 고령인구, 인구와 자원의 토쿄 집중현상, 경제적 구조의 변화 등의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정보통신에 있어서 고령인의 복지를 주된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산성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택복지서비스, 고령자 대응주택, 'Mellow Society Plan' 등이 복지의 정보화계획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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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통신 현황
1.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우리나라 국가사회정보화의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인 정보사회 기반구축사업이 실시된 것이 불과 몇 년전이라는 사정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추진주체의 확립이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에서 이미 궤도에 오른 보편적 서비스 개념 및 정책의 재정립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종합추진계획'에서 그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대한 가격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통신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기기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요약 표 3> 우리나라의 장애인용 통신기기 연구개발현황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접근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응용하는 것도 역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는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 및 복지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미흡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도 미비한 형편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규정을 밝히고 있지만 통신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전용 공중전화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고도정보통신서비스 접근에 대한 고려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사회복지관련 정보통신망
(가) 장애인복지전산망 - 곰두리통신
장애인복지전산망사업은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련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관련분야 공무원들이 각종 재활정보와 자료를 함께 나누며 교류협력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과 조직적인 공동작업이 신속·정확·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과 응용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본목표하에 이루어졌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PC통신의 일반적 기능을 이용한 의사소통이나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자원봉사전산망
자원봉사전산망은 전국의 자원봉사기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한 것으로 자원봉사 관련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원봉사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공동모집·배치·교육·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자원봉사관리자의 양성 및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