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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복지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복지정보통신의 필요성과 개념
'복지정보통신' 개념은 아직 국내외적으로 거의 논의된 바 없는 '신조어'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정보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 의미있는 과제영역을 지적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 영역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과 새로운 정책적 의제의 설정이 요구되는 바, 그 확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인지 및 표현 능력이나 그 조건에 상관 없이 발달된 정보통신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술설계적으로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좁게는 장애인, 보다 넓게는 전국민의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기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보통신의 복지화'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복지의 이념을 국가경쟁력 향상 요구 및 자율화 추세와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라는 새로운 이념적 지표의 설정이 필요한 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사회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적 유대와 그 복지지원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관계의 매개체·통로·場이 요구된다. 여기서 '사회복지의 정보화'는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통신망과 이 위에 세워질 가상적 공동체의 활력을 지렛대로 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는 서로 다른 출발점과 고유영역을 갖고 있지만, 상호의존하고 중첩되는 두 가지의 정책방향이다. 이 상호의존적 문제영역 내지 과제영역을 '복지정보통신'이라 개념화할 수 있는 바, 이는 정보화가 실제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사회복지가 선진화될 수 있는 기틀과 기풍을 마련하며, 이 양자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제 2 절 복지정보통신의 문제영역 구성
'복지정보통신'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정보통신 단말기기 및 서비스의 보편적 설계 문제, 둘째, 정보통신 단말기기 및 서비스의 가격보조 문제, 셋째, 복지정보통신 서비스의 구성문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체로 특수 단말기기의 개발이나 '적응적 해결책(adaptive solution)', 그리고 네트워크환경을 고려함 없이 개별 단말기기 안에서의 독립적 해결방안(stand-alone approach)에 국한하여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네트워크환경을 고려한 범용 단말기기의 '보편적 설계' 접근방법이 보다 많이 연구되어야 하고, 특히 이를 위해 '접근성 표준'(accessibility standard)를 마련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존의 가격보조정책에 덧붙여,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multimedia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나 기타 공공성이 큰 응용 서비스(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등이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되어지도록 하고, 또한 '보편적 접근'을 용이케 하는 기기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일반시민 등이 '가상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것이 복지마인드를 형성하고 복지자원을 동원하며 복지서비스가 유효하게 전달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복지정보통신의 개념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