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접근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응용하는 것도 역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는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 및 복지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미흡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도 미비한 형편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목할 만한 활동이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산망(일명 곰두리통신)과 95년 11월에 개통된 자원봉사전산망에 대해서도 개괄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가) 장애인복지법

199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에 그 목적을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이념은 첫째,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둘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셋째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제 33조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이다. 그 2항은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행령 30조에는 통신시설로 장애인전용 공중전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5년 1월 1일자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자.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의 통신시설부문을 보면 장애인용 공중전화대와 우체통만이 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2) 사회복지관련 정보통신망

(가) 장애인복지전산망 - 곰두리통신

장애인복지전산망사업은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련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관련분야 공무원들이 각종 재활정보와 자료를 함께 나누며 교류협력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과 조직적인 공동작업이 신속·정확·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과 응용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본목표하에 이루어졌다. 간략히 경과를 살펴보면 91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1년 5월에 DACOM-NET(천리안)을 통해 '재활정보통신망'이 개통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KETEL(현재의 HITEL)에 장애인복지동호회 '재활통신'이 개통된 것이다.

장애인 복지망 기본계획서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다섯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정보화사회를 향한 환경의 변화이다. 이는 정부의 국가정보화사업의 혜택이 장애인복지분야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분야의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재활정보의 부족이다. 여기서는 재활협회가 90년도에 실시한 '장애인의 자원체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활정보서비스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종사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높게 지적된 것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장애인복지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및 교류협력의 문제이다. 이는 종사자들이 함께 모이거나, 각종 재활이론이나 조사연구의 결과물, 실무적 문제, 경력자들의 지식과 기술 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조직적인 교류협력을 하기에는 기존의 교류방법(전화/우편)이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새로운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조직적인 과정이 없어 종사자들의 재교육, 훈련이 어려우며 특히 지방의 기관·시설·단체들의 경우 정보부족에 의한 고립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넷째는 장애인 재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이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아울러 장애인복지사업은 이러한 변화와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장애인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재활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재활행정과 연구사업, 그리고 통신업무의 문제점이다. 장애인복지시설과 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여 교류나 재활행정을 기존의 통신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통신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활행정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기존의 장애인복지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며,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PC통신의 일반적 기능을 이용한 의사소통이나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시판이나 자료실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전자우편이나 채팅, 장애·직능·지역별 포럼, 주제토론 등은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온라인 재활대학을 개설한 점이다. 이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재활통신을 통하여 종사자들과 연결한 것이다. 현재 실무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나) 자원봉사전산망

자원봉사전산망은 삼성복지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하에 94년 5월에 구축을 시작하여 95년 11월 15일에 개통되었다. 봉사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 지역권의 타자원봉사단체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와 수요자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수급의 적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조정업무의 전문화, 집단적인 자원봉사참여시 수용체계의 정비, 자원봉사 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립 등이 전산망의 구축배경이다.

사업의 목적은 첫째, 자원봉사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둘째 자원봉사조정자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제고, 셋째 자원봉사단체 및 활용기관들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이다.

서비스의 대상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수요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혜기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수요자 DB구축·관리, 자원봉사단체 안내,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안내, 온라인 강좌를 통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지도, 자원봉사활동 조정자 교육 및 업무지원, 자원봉사관리업무의 표준화·전산화 등이다.

자원봉사전산망은 전국의 자원봉사기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한 것으로 자원봉사 관련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원봉사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공동모집·배치·교육·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자원봉사관리자의 양성 및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다) 기타

이밖에도 국내 상용PC통신망에 장애동호회(하이텔 두리하나, 천리안 모두하나, 나우누리 나우리)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랑의 전화, 여성의 전화, 노인의 전화 등의 전화상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통신은 전화시대의 초보적인 보편적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용 보조기기 개발이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확장, 정보통신기술의 복지적 응용 등의 부문에서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으며, 사회적·정책적으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복지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몇가지 국가적 프로젝트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확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복지계에서 서비스전달과 사회적 자원동원에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 조직적 주체의 확립 및 사회적 합의도출과 실제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부·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