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통신 현황

1.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우리나라 국가사회정보화의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인 정보사회 기반구축사업이 실시된 것이 불과 몇 년전이라는 사정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추진주체의 확립이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에서 이미 궤도에 오른 보편적 서비스 개념 및 정책의 재정립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다. 1995년 10월에 발표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96년 통신시장의 전면적 경쟁체제 도입에서 시내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보장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1995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종합추진계획'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다. '새로운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의 정립을 과제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서·벽지 등 과소 수요지역에 대해서도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제한없이 멀티미디어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를 정립하여 사회적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선언적 차원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논의가 비록 계획단계의 것으로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 서비스 확장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전화시대 초기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고려한 특수전화기 등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중인 중계서비스(relay service)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현재 통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몇가지 시책들을 살펴보자.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전화보급 및 설비비·장치비 면제이다.(1993년 6월 1일 시행) 이 제도는 노약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기본료를 면제해주고, 통화료 월 150도수에 한해 공제를 해주며, 신규설치시 1회에 한하여 전화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다. 1994년 8월 현재 113,614대가 보급되었다. 이것은 소득과 관련된 가격보조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989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인 요금할인제도이다. 장애인의 급수별, 상이자 및 애국지사, 단체·시설·특수학교 등에 일정비율의 전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1994년 12월 현재 102,514명에게 1인당 월 2,532원이 감면되었다. 이 역시 가격보조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전화를 제공해주는 것이다.(1994년 9월 1일 시행) 이는 설비비·장치비·기본료를 면제해 주며, 통화료도 월 150도수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994년 8월 현재 2,477대가 보급되었다. 역시 가격보조정책이다.

넷째, 장애인용 공중전화부스의 설치이다. 1993년 3월 현재 0.6%가 설치되었다. 이는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섯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하이텔단말기 보급이다. 1992년말 현재 161대가 보급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을 위한 기기의 보급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통신용으로 보급되었을 뿐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설계의 문제가 고려된 것은 아니다.

여섯째, PC통신 이용요금 50%할인 제도인데 이 역시 장애인에 대한 가격보조이다.

일곱째, 농어촌지역(3-6급지) 가입전화 기본료를 23.1%로 인하 조정한 것이다. 지역과 관련된 가격보조정책이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통신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기기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편 아래의 <표 3-8> 과 같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시행중인 보편적 서비스 시책들은 지역, 소득, 장애와 관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한정된 것이며 가격보조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고도정보통신서비스나 기기의 접근성, 보편적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고려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