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유럽

(1)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접근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같다. 1994년 5월의 'Bangemann Report'에서는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장상황에서도 통신망 및 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강제해야 하며 그 제공책임을 복수의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장벽과 기회를 고려하여 보편적 설계를 포괄하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메일, 파일전송, 쌍방향 멀티미디어, ISDN 등을 새로운 기본서비스(New Basic Service)로서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개별국가 단위에서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개념확장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의 경우 전화에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국가 통신정책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를 지역(those in high cost area)과 장애(those with a disability), 그리고 소득(those on low income)의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거주지역과 비용부담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한 욕구나 장애를 가진 소비자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사업자의 등장이라는 경쟁적 시장상황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서만 논쟁이 있을 뿐 고도정보통신에의 접근(accessibility)의 문제나 보편적 설계의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방식은 통신사업자의 허가조건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BT 인가서 'Condition 31A'에서는 텍스트폰 사용자를 위한 중계서비스(Relay Service) 사업자에 대한 기금제공이 명시되어 있다.

BT는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폰과 비디오폰 및 각종 특별전화장치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터미널이 부착된 공중전화와 장애인용 전화부스를 새롭게 설계해서 대체할 계획이다.

아래 <표 3-5> 에서는 각국의 주요 시책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대부분 기본 전화서비스를 위한 기기 및 가격보조와 중계서비스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고도정보통신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통신산업 자유화라는 시장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정책도 특수전화기의 개발·보급과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복지서비스(Human Services)에의 정보기술 응용 - 복지계의 흐름

한편 유럽에서도 복지계에서 서비스제공에 정보기술을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각국 정부의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각 국의 이런 흐름은 1993년 ENITH(the European Network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Human Service)의 HUJITA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종합·정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복지서비스에의 정보기술 응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으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럽 각국에 복지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각국의 응용가능한 정보기술의 발달정도이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에의 정보기술응용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첫째, 시민과 서비스제공자들을 위한 정보의 제공 둘째, 재정적 지원과 고용문제 셋째, 클라이언트/관리 정보시스템 넷째, 클라이언트 평가(Assessment)와 서비스 제공 다섯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구부문에의 이용 등이다.

(3) 주요 프로그램

여기서는 EU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에 생산적 정보기술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중인 몇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도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명시적으로 보편적 설계라는 목표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보편적 접근을 위한 재활공학적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 정보서비스

여기에서는 각종 장애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몇가지 서비스들을 사례별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표 3-7>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정보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의 공유 및 검색,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미국과 마찬가지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자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