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외국의 복지정보통신 현황

1. 미국

미국의 복지정보통신은 두가지 흐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NII구축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에 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서비스에 현대의 고도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정책적 배경과 현재 진행중인 정책 및 사업의 현황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미국장애인법(Amer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NII와 보편적 서비스

(가) 정책기조 -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Extended Universal Service)

미국의 국가정보화정책은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으로 통합되어 있다. 1993년 9월에 미행정부가 발표한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genda for Action'은 NII에 관련된 다양한 연방정책개발 메카니즘과 주요 원칙, 그리고 미래정책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NII구축에 있어서 주요 원칙 중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을 확장(extend)하여 국민들의 정보욕구에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대응하며, 국민이 정보와 통신의 '가진 자'(haves)와 '못 가진 자'(have-nots)로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폭넓고, 현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broad, modern concept of Universal Service)의 내용은 '모든 미국국민들이 소득과 장애와 지역에 상관없이 고도정보통신서비스(advanced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에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access)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미 행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영역이 주로 '소득', '장애', '지역'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화시대의 보편적 서비스개념에서 한 단계 확장된 것으로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현대의 고도정보통신기술은 '기회(chances)'와 '장벽(barriers)'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의 발달이 어떤 계층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어떤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애나 장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GUI(Graphic User Interface)기술의 사회적 이용은 정상인이나 키보드 조작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는 사용의 편리성과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고도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장벽을 제거하여 전국민의 '전면적 참여'(full participation)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의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이며, 미국사회는 이를 중요한 사회적 '진보'(progress)로 받아들인다. 미국의 NII구축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이용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근본원칙들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과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한편 장애에 대한 장벽제거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과 이를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문제이다. 즉,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이라는 정책기조는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를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전략이 추진력을 얻어감에 따라 현재 미국내의 연방·주·지방정부 및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보편적 설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사회의 장애인이 그 수에 있어 정부와 산업의 거대한 소비자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지만, 물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형편의 차이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사회의 복지이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보편적 설계의 관심영역은 각종 장애와, 고령화현상, 문맹문제 등이며, 이용의 편리성(convenience) 및 사용자 선택성(consumer choices) 향상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응용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일양식서비스'(single modality service)는 정보표현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식(mode)내지 형식(form)이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제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각종 정보기기 및 서비스들이 시각적 양식과 청각적 양식을 동시에 수용하면 장애인 상호간의 직접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의사소통을 하려는 양방이 더 이상 'handicapped'로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에 의해 시각정보나 청각정보 중 하나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화상출력, 점자출력, 음성합성 등의 기술에 의해 미디어와 양식에 대한 선택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들의 이런 다양한 요구패턴에 따른 전범위의 정보양식선택(full range of information mode choice)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NII 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이다.

(다) 보편적 설계의 사회적 이득

4천 9백만(94년 현재) 미국 장애인이 NII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나라전체의 경제적 이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에 미국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미국사회가 예상하고 있는 의미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상인과 장애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통신을 할 수 있고, 세계 어떤 지역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주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가 NII의 설계와 구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정보이용은 정보통신혁명 이전의 상태로 후퇴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주는 보조기기를 포함하여 정보이용양식의 선택성을 수용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편적 서비스 보장 비용을 훨씬 축소시킬 것이다.

둘째는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적 장벽의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NII를 장애인의 요구에 맞게 설계하는 것은 고령인의 선택성도 함께 수용하게 됨으로써 유연성(flexibility)과 경쟁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NII가 미국사회 고령인구 상당부분의 독립성과 생산성,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언어 및 문자해독(literacy)과 관련된 장벽의 축소이다. 1990년의 'Television Decoder Circuitory Act'가 완전히 실행되면 문자캡션 제공에 의해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에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9천만의 문맹을 줄이는 데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와함께 텔레비전의 문자캡션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보산업부문 노동자 재해위험의 축소이다. 7천만대의 PC가 보급됨에 따라 키보드 작업 등 반복적 피로에 의한 산재(strain injury)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성인식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표준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부문 노동자의 재해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제적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이다. 세계적으로 대략 7억5천만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NII를 통해 장애인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재활관련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초기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 캡션기술(real-time captioning)을 비영어권 국가와의 무역거래에 이용함으로써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미국은 NII구축계획에 광범위하고 현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 이념은 모든 미국인들이 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리, 데이터, 이미지 및 동화상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21세기 정보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역, 소득, 장애에 의한 접근장벽을 제거하고, 이를 위해 정보기기 및 서비스의 보편적 설계를 실현하여 접근을 보편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의 기조이다. 이는 과거 전화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한단계 확장된 것으로서,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뿐만 아니라 현대 고도정보통신에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으로 그 기조가 변화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과 관련된 법률과 현재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장애인의 통신접근관련 법률 - 미국장애인법(ADA)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장애인의 통신망 접근(telecommunication access)에 영향을 미친 그 동안의 법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 미국장애인법의 前史

미국에서 장애인의 통신접근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장애인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 TDA)이 제정되고 나서부터이다. TDA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기타 긴급통화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화기들은 보청기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hearing aid compatibil-

ity)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88년의 보청기호환법(the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에서 보다 확장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화기가 보청기와 호환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1988년 통신접근증진법(the Telecommunications Accessbility Enhanc-

ement Act : TAEA)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통신중계서비스(Relay Service)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GSA와 FCC(미국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 통신기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1992년에 수정된 재활법 508조(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조항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에서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전자 데이터베이스, 정보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정보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침개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미국의 장애인 통신접근 관련 법률은 단순한 보청기호환전화에서 통신중계서비스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정보통신서비스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나) 1990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7월 26일 미국 부시대통령은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ADA)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1973년 재활법의 입법이념을 계승·확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민권보장(Civil Right Protection)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의 고용, 공공서비스, 공공교통, 대중이용시설과 장소,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전화서비스 등에 있어서 평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ADA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의 제 1장(Title Ⅰ-Employment)에서는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제반 인사상의 차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작업절차 등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관련해서는 TTY를 비롯한 특수전화기들의 설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제 2장(Title Ⅱ-Public Services)에서는 장애를 가진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민원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TTY 등)와 서비스(Relay Service)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3장(Title Ⅲ-Public Accommodation)은 공공시설(호텔, 식당, 상점 등)에서의 보조기기(TTY 등)와 서비스(Relay Service)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제 4장((Title Ⅳ-Telecommunications)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무선 혹은 유선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운용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장애를 전혀 갖지 아니한 두사람이 무선·유선으로 음성통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유선·무선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the Deaf : TDD)나 기타 비음성 단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ADA의 시행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州間商務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는 통신중계서비스 시행을 위한 규칙를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州內 및 州間 통신중계서비스에 다같이 해당되며, 또한 중계서비스가 매일 그리고 24시간 운용되며 그 요금은 일반서비스에 비해 비싸지 않도록 특별히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ADA에는 연방정부나 그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은 공공서비스의 텔레비전 도규먼트는 그 음성내용이 폐쇄자막화(Closed Captioning)되어야 함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ADA가 다른 나라들의 법률에 비해 매우 선진적인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즉 ADA는 기본전화기기 및 서비스, 데이터 전송,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에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보편적 설계에 관한 내용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3) 장애인의 통신접근 관련 프로그램들

미국에서 장애인의 통신접근 관련 프로그램들은 그 추진주체별로 연방기관의 활동,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비영리 및 학술활동 등으로 세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1> <표 3-2>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의 통신접근이라는 유사한 목적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편적 접근이라는 추상적 이념이 온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세분된 영역에서의 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아가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4) 온라인 정보서비스

여기서는 인터넷에서 접속가능한 주로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몇가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표 3-4> 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의 여러 주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관련 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정보의 공유 및 검색,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온라인 상담 또는 복지전문 종사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획득, 그리고 적절한 복지기관으로의 의뢰 등과 같은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자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복지서비스의 제공방안에 대하여 시안적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