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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지정보통신의 국내외 동향

현재 선진 각국의 공공정책은 정보인프라 구축에 그 핵심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로 일컬어지는 이 새로운 정보인프라는 엄청난 시장창출과 사회 다방면에 걸친 심대한 파급효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와 함께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은 근본적인 사회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상의 효율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의 이면에는 공동체적 행복을 지향하는 인본주의적·공리주의적 접근이 공존하고 있다. 물론 이 두 흐름은 엄밀히 분리되어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쌍방의 것을 취하면서 각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지정보통신'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며, 이미 여러나라에서 그 구체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복지정보통신'이라는 영역으로 포괄해낼 수 있는 몇가지 정책과 사례를 고찰해봄으로써 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