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단말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가격의 보조 문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전화기라는 단말기기과 공중전화망이라는 통신회선을 전제로 기본적 음성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주로 가격보조라는 경제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소득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용량이 많은 지역/구간에서 이용량이 적은 지역/구간으로, 대량이용자에서 소량이용자에게로, 시외서비스에서 시내서비스로,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의 상호보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제 다가오는 고도정보통신사회에서는 단말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가격보조 문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화기 이외의 다양한 단말기기(PC, 전용 통신단말기, Fax, Kiosk 등)에 대한 가격 보조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할 때, 새로운 단말기기가 개발될 때마다 이들 모두를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일 것이다.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국민 일반의 기본적인 욕구 대상이라고 판정된 경우나 기타 공공성이 크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서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 기기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적 음성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의 문제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와 원격교육·원격진료 등 공공성이 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가격보조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보조기기들의 대부분은 값이 매우 비싼데, 이들 대부분은 실업상태에 있어서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보편적 설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및 복지관련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보조의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 등 특정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 보조만이 아니라, 이들이 주로 사용할 기기 및 서비스의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보조정책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자용 단말기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면서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가 저조하므로, 연구개발·생산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판로확보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