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복지정보통신' 개념과 그 의의

'복지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은 바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지향이 만나는 문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의 복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이념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보편적 접근'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와 정책의제에 덧붙여서, '보편적 설계'를 비롯한 새로운 문제영역이 추가된다.

다른 한편,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통로를 보장하고, 민간의 실제적·가상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활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바, '사회복지의 정보화'란 바로 이를 위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향이 겹치는 영역을 보다 면밀하게 한정지워 본다면, 아주 좁게는 장애인(특히 청각·언어·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설계'와 '복지 가상공동체'의 구성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수한 배려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장애인이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準장애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조차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전국민 누구나 어떤 악조건하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보통신'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있어서만은 앞서가야 한다는 목표와 뒤늦게나마 사회복지의 선진화(세계화)를 이뤄야 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처지에 있다. 더구나 이 목표들의 달성이 무한경쟁의 세계화된 환경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의 정보화가 사회복지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 내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보화에 있어서의 복지적 고려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보통신'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과도 부합하는 문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2-1>과 같다.

복지정보통신의 개념 구성도 복지정보통신의 개념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