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사회복지이념의 추이와 복지의 정보화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새로이 정립함과 아울러 이를 정보화 추진과정에 담아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 이념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모든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둘째, 인도주의적 자선을 지양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며, 셋째, 사회적 약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특수하게 취급·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의 전면적 참여·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넷째,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넘어서서 '기회에의 접근통로'까지 보장하도록 하며, 다섯째, 복지자원 동원체계에 있어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 및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하는 등의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質의 세계화를 위한 大統領의 福祉 構想'(1995.3)에서 우리 사회의 현 발전 단계에 걸맞는 복지이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적 복지모형의 기본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데, '생산적 복지'의 원칙,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민간부문의 활성화), '정보화·효율화'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복지 이념의 최근의 발전방향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에 의거할 때 비로소 확고한 물질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기회접근의 통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참여와 기회접근의 강력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자체로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복지'와 관련하여 민간의 잠재적 복지자원(기업,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 및 상호보조활동 등)을 발굴·개발·활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발달된 정보통신이 민간 복지자원의 pool을 조성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실제(real)의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하여, '가상적 공동체'(virtual comminuty)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이 상당히 크다고 볼 때, 일단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상적 관계로부터 차츰 사회적 거리를 좁혀 나아가는 것은 민간 복지자원 동원체계상의 잇점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복지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응용 서비스(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가 일반 국민에 대해서뿐 아니라 특히 이동능력(mobility)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일반에 있어서 복지자원 동원체계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복지체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서비스 전달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정보표현양식의 선택과 상호전환을 가능케하는 기기 및 서비스 설계상의 고려가 전제될 경우, 많은 장애인(특히 청각·언어·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