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내실 없는 특례입학제도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40일간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 는 전국의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지도와 점형 유도블록, 장애인의 등하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장치, 장애인 과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갖춘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들이 대학생활 을 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강남대, 경희대(서울수원), 고려대(서울서창), 공주대, 나사렛대, 대구대, 명지대(서울용인), 서강대, 연세대(서울원주),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제주대, 한양대(서울안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소 내의 장애우 대학생과 자원활동자들이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는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인은 점자도서 구입과 점형 유도블록이 없어 교내에서 의 이동이 어렵고, 언어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등의 부재로 인해 강의를 이해하기 힘든데다 의사소통장 애로 인해 학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건물의 계단이나 식당 등 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 계단과 경사로를 살펴보면 대학의 출입구 유효 폭이 1.2m 이상인 곳이 10곳이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디딤판의 높이와 너비가 규정에 맞지 않았으며, 경사로는 모든 장애인들에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학 중 77%만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규정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한 곳은 장로회신학대학의 1개 건물뿐이었다.
출입문이 이중문인 경우 바깥 출입문과 안 출입문 사이가 1.2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출입문의 유 효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하지만 조사 대학은 45%만 규정에 맞는 이중문을 설치하였으며 손잡이가 규정 에 맞도록 설치된 곳은 단지 13%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실 출입문의 경우 휠체어의 폭은 80~85cm로 모든 시설물의 통과 유효 폭이 90cm 이상이어야 함 에도 장로회신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유효 폭 90cm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도서관도 장애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휠 체어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찰구의 유효 폭이 90cm 이상이어야 하고, 도서목록 카드는 바닥에서부터 80~85cm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서가 사이는 적어도 12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을 지키는 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복도는 실제 유효 폭이 1.2m 이상으로 손잡이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복도 바닥은 미 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대학 중 유효 폭을 지키고 있는 곳은 44% 만이, 복도 손잡이가 규정에 맞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복도 바닥이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대학은 단지 5곳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을 막고있는 시설 중 화장실은 가장 절실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애인 전용화 장실은 고려대 서창캠퍼스와 서강대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곤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들의 대학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인해 대학캠퍼스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 애인전용 주차장은 전체 주차장의 1% 이상 설치 되야 하고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와 연세대의 일부이고 나머지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는 장로회신학대학과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 내에 아직도 장애인용 공중전화가 한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대학 특례입학제도는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처음 적용되어 그 해에 약 1백20여명의 장애인이 대 학을 입학하였으며, 올해에는 특례입학적용 대학이 늘어 약 4백여 명의 장애인들이 입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내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복지법 34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설치하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 없이 특례입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대 학내 편의시설의 문제점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