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장애인의 정보화 환경의 문제점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술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의 상당부분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가능성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PC통신 가입현황 조사에서도 장애인의 가입률이 일반인보다 매우 낮아서 정보불평등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기, 서비스, 내용(Content)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장애인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접근 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설계, 장애인용 정보통신제품의 개발·보급,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형태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 구축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기능적인 면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친목도모에 머무르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가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분석된 사례의 대부분에서 정보통신요금의 지원강화가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PC통신 이용양상 분석에서도 장애인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보다 이용요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국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시외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통신요금의 지원도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원격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장애인에게 정보통신요금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은 정보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교육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디섯째,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워낙 낮고, 정보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보화는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고와 후원금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정보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보화 측면에서 다른 사회부문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재활계 종사자 및 장애인의 정보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