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덴마크 사례
덴마크 정부는 장애인 문제를 자유시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하여(Freedom to Choose, 1996)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정보통신 제품을 장애인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설계하고,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덴마크의 연구·정보기술부(Ministry of Research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정책 1. 보편적인 접근
- 공공부문의 정보와 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기술 기기는 민간에서 제공되든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든 상관없이, 공공 장소에 설치될 경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추진과제 1.1 접근성을 위한 정보기술정책 시행계획의 분석
- 연구·정보기술부에서는 접근성의 측면을 개별 과제나 관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기술정책 시행계획의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에는 전기통신망과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접근성의 문제를 총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여기에는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노하우와 지침서의 조사 및 추가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도 포함될 것이다.
- 이 작업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연구·정보기술부에서 지명한 단체(Observation Group)와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 2. 전산망에 대한 접근
- 공공부문과 사용자간에 전산망을 통한 접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 전산망을 사용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 원격근무를 위한 전산망의 활용은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장려되어야 할 주제이다.
추진과제 2.1 음성합성과 음성인식 기술의 개발
- 연구·정보기술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의 음성합성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이에 상응하는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도 착수될 예정이다.
추진과제 2.2 장애인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연구·정보기술부는, 장애인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업계,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 보장구 업계와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음성합성기술 개발계획(계획 2.1) 및 해외의 현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구현될 것이다.
추진과제 2.3 장애인의 고용기회 활성화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과 원격근무
- 연구·정보기술부는 장애인들의 원격근무 수행과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연구사례를 수집하는 과제에 착수했다. 이 과제의 목적은 원격근무가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기능과 노동의 사회적 측면으로부터 장애인들을 소외시킬 위험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 이 작업에는 장애인단체 협회, 장애인들의 균등한 기회보장 센터, 재활·교육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기타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정책 3. 보편적인 설계의 촉진
- 특별한 문제해결을 위한 보장구 기술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개발은, 보편적인 설계의 촉진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줄여 나가야 한다. 특별한 문제해결은 표준화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한정되어야 한다.
- 각 부처와 관계 당국은 정보기술제품의 성능 명세에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 구매에 있어, 새로운 표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정보기술제품에 현재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보장구 기술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과제 3.1 표준 제품이 갖는 접근가능성
- 연구·정보기술부는 정보통신기술업계와 보장구업계가 서로의 유대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 장애인을 위한 조직의 대표와 보편적 설계를 위한 센터도 이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4. 각종 장애에 대한 고려
- 보편적 설계 원칙에 준한 제품의 개발시에는 어느 특정 장애를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최대한의 유연성(개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추진과제 4.1 지능형 카드 기술
- 연구·정보기술부는 인간/기계간 통신시 개인의 식별을 위한 차원에서 지능형 카드(Intelligent Card)의 가능성과 결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이 작업은 지능형 카드가 공적으로 설치된 정보기술 장비(현금지급기, 표 판매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 정책 5. 특정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개발
- 공공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장구 기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일반 서비스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 서비스에서도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과제 5.1 문자출력전화(Printing Telephone)의 문자전화(Text Telephone)화
- 통신부문의 '보편적서비스책무및특정소비자편익에관한새로운법률'에 기초하여 문자출력전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 추진중인 것은 PC에 기반한 문자전화이다. 문자전화로 바뀌게 되면,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위한 시범적인 형태의 전자게시판과 함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문자출력전화 중계센터(Manual Communication Center)도 시간 제한제에서 24시간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 더욱이 음성합성과 음성인식기술의 개발(과제 2.1)이 가능해지면, 시험 회선이 중계센터에 설치되어 음성합성과 음성인식 테스트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와 함께 문자출력전화 가입자들의 통화에 대한 세율도 내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