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재활서비스의 전달영역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정보화
1995년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233개로, 매년 증가하여 1998년에는 258개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의 복지시설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복지시설의 특징에 따라 더욱 전문화된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과제로 안고 있다.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은 몇 가지 종류별로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상호간의 협력부족으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 유사한 프로그램의 독자적인 개발로 인한 원가 상승 및 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고에 의해 지원 받기 때문에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협조체제 역시 비생산적인 업무수행방식과 의사소통양식에 의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 전산화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5). 그 결과 1995년에는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무료로 보급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도산하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다시 정보화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었다. 이제는 다만 몇몇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각 장애인 복지시설의 업무를 표준화된 패키지에 의하여 전산화시키고, 이들 기관과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인력, 비용, 서비스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화의 효과는 제5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 정보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 주체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혜 대상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장애인등록제도조차 전체 재가장애인의 53%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기원외, 1995 : 171).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교통요금 할인, 세금 감면 등)에 대한 인지도도 25%를 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정기원외, 1995 : 177). 이것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비스 자체도 기관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아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자게시판, 전화음성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