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제1절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에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980년 UN산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장애분류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였다(WHO, 1980).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 즉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손상은 '심리적·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장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인구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한편 장애인의 범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신장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간질자 등),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당시 명칭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다만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모두 대체시켰다.
1981년 당시 정신장애인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법적 정의에서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 제정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하기로 미루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기준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서 정신장애를 정신지체에만 국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 가지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기초하되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직업생활상의 제약을 받는 자에 한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를 장애인복지법과 상당히 다르게 정의하였다. 이 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해 보면 정서장애, 학습장애와 기타 장애인 즉,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국회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조선일보, 1997), 개정안에는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중요기관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1996). 즉 개정안은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과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