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

2024년 4월 8일

머리말	3

문자적 개념	4

일반적 개념	5

장애를 보는 관점	6

장애 개념도	9

장애 판단	10

법의 장애 개념	12

WHO의 장애 개념	14

장애와 사람, 사람과 장애	19

장애의 미래	28

장애인 시설과 장애	30

부록	32

미주	41

낙인 없는 장애

머리말

장애 개념은 장애에 관한 생각 또는 장애라는 말의 뜻입니다.

장애 개념이 사회사업 실제를 얼마쯤 규정합니다.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개념이 당사자를 대하는 마음 태도 언행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마음 태도 언행이 사회사업 과정과 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되곤 합니다.

이러므로 장애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미주  :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방식

.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방식

예컨대 식사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식사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식사 장애를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손상 결여된 상태로 볼 때의 식사 지원 방식과,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 따위의 당사자 쪽 조건과 음식의 종류와 형태 또는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먹는 데 관련된 사람 및 공간 시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따위의 환경 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으로 볼 때의 식사 지원 방식은

다르지 않을까요?

문자적 개념

막힐 장(障)과 막힐 애(礙), 장애는 한마디로 ‘막힘’입니다.

몸의 장애

몸의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입니다.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삼키기 인지 소화 호흡 따위의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불가역적일 때 장애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런 편입니다.

생활의 장애

생활의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생활의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목욕 세탁 요리 독서 대화 여행 따위의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몸의 장애는 고정적 상태이고 생활의 장애는 가변적 현상입니다. 몸의 장애는 당사자에게 있고 생활의 장애는 상황에 달렸습니다.

미주  : 몸의 기능과 생활의 일

. 몸의 기능과 생활의 일

몸 밖의 대상이나 환경과 관계없는 동작은 몸의 기능이고, 몸 밖의 대상이나 환경과 관계있는 행위는 생활의 일입니다.

예컨대 신체 일부를 오그리거나 구부리거나 쥐거나 펴는 동작은 몸의 기능에 해당하고, 사물을 오그리거나 구부리거나 쥐거나 펴는 행위는 생활의 일에 해당합니다.

씹기 삼키기가 구강 동작과 목구멍·식도 운동을 가리키면 몸의 기능에 해당하고, 음식물에 대한 작용을 가리키면 생활의 일에 해당합니다.

몸의 기능에 해당하는 동작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는 몸의 장애이고, 생활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은 생활의 장애입니다.

미주  : Disability, 장애와 Disability의 비교

. Disability

ability는 ‘할 수 있음’이고 dis-는 반대·부정을 뜻하니 disability는 한마디로 ‘할 수 없음’입니다.

disability in body :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disability in life : 생활의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장애와 Disability의 비교

장애는 ‘막힘’입니다.

막히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몸의 장애라면,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뿐 아니라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Disability는 ‘할 수 없음’입니다.

예컨대 disability in body라면, 문자 그대로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까지 아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Disability라는 용어로써 가리키는 대상은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뿐 아니라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용어가 실제 대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주  : 귀속적 장애와 상황적 장애

. 귀속적 장애와 상황적 장애

불가역적 상태로서 몸의 장애는 그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있으므로 개인의 고유한 속성으로 여깁니다.

몸의 장애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특정 집단에 귀속하는 속성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일종의 귀속적 지위로 범주화하고 그렇게 명명하곤 합니다.

몸의 장애가 당사자의 다른 속성이나 성취 지위에 우선하여 정체성을 결정하곤 합니다. 다른 속성이나 성취 지위는 대개 장애 정체성을 수식하거나 장애 정체성이 한정 수식하는 정도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예컨대 여성 장애인, 장애인 작가 따위로 부르곤 합니다. 몸의 장애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귀속적 장애가 되는 겁니다.

생활의 장애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현상, 곧 상황적 장애입니다.

이런 장애는 누구나 겪는 인간 보편의 현상입니다. 다만 몸의 장애가 있으면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여느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겪기 쉬운 생활의 장애는 사회사업이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생활의 장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이므로 장애라는 말은 그런 ‘일’에나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동 장애, 학습 장애, 독서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장애는 상황적 현상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장애’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이동 장애인이니 학습 장애인이니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를 그 사람의 문제로 귀속하기 쉽습니다.

일반적 개념

흔히 말하는 장애는 주로 몸의 장애이고 그 개념은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입니다.

손상된 상태 : 잃거나 줄어들거나 망가지거나 약해진 상태입니다.

결여된 상태 : 없거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손상되어 결여된 상태, 손상되지 않고 결여된 상태를 아우릅니다.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 : 손상 결여되어 다른 상태, 손상 결여되지 않고 다른 상태를 아우릅니다.

미주  : 손상과 장애

. 손상과 장애

손상은 잃거나 줄어들거나 망가지거나 약해짐 또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본디 없거나 부족한 상태는 손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가 다 손상의 결과는 아닙니다. 손상되지 않고도 여느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이라는 용어로는 몸의 장애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불가역적 상태 곧 본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일 때 장애라고 하는데, 손상된 상태는 더러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몸의 구조의 손상과 문자적 개념의 몸의 장애

손상 자체는 문자적 개념의 장애가 아닙니다.

손상은 장애의 원인에 해당하고 장애는 손상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구조가 손상되어 그로 인해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상태라야 문자적 개념의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상과 일반적 개념의 장애

몸의 어떤 ‘기능’까지 손상된 상태는 물론이고, 몸의 어떤 ‘구조’만 손상된 상태도 일반적 개념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손상과 생활의 장애

손상은 생활의 장애가 생길 수 있는 한쪽 조건일 뿐입니다.

미주  : 손상 결여되지 않고 다른 상태일 뿐인데 장애라고 하는 예

. 손상 결여되지 않고 다른 상태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손상되었거나 결여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일 뿐입니다.

2)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지적장애는 지능이 손상되었거나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입니다.

자폐성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는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되거나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소위 정상과 다른 상태,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일 뿐입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손상된 상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장애 자부인,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 당사자, 장애 학생, 장애 판정… 에서 장애는 모두 일반적 개념의 몸의 장애를 가리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장애인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안면장애인

모두 몸의 장애 곧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애 당사자’라고 하거나 ‘장애 운동’을 한다는 사람도, 장애학자나 전문가라는 사람도, 법이나 공문서에서도, 대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장애라고 합니다. 개념은 혹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거의 다 이런 상태 곧 일반적 개념의 장애를 가리킵니다.

장애를 보는 관점

개인 관점

주로 몸의 장애 곧 몸의 구조나 기능의 상태에 주목하고, 몸의 장애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봅니다.

예컨대 다리가 절단·마비된 상태를 장애라고 하고, 다리가 절단·마비되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겁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기 지원, 심부름, 이동 봉사나 활동지원 등, 개인을 직접 돕는 일에 주력합니다.

생활의 장애를 부정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의 장애에 주로 대응할 따름입니다.

환경 관점

생활의 장애에 대한 환경 관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만을 장애로 봅니다.

환경 쪽 조건 때문에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 환경 쪽 조건을 바꾸려 합니다. 예컨대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동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 적절한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몸의 장애를 다 부정하거나 개인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의 장애와 환경 쪽 조건을 주로 다룰 따름입니다.

몸의 장애에 대한 환경 관점

몸의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환경 쪽 조건에 주목하고 그런 조건을 예방하거나 바꾸는 데 힘씁니다.

미주  : Medical model vs. Social model

. Medical model vs. Social model

Medical model

The medical model views disability as a feature of the person, directly caused by disease, trauma or other health condition, which requires medical care provided in the form of individual treatment by professionals.

Disability, on this model, calls for medical or other treatment or intervention, to 'correct' the problem with the individual.

Social model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on the other hand, sees disability as a socially created problem and not at all an attribute of an individual.

On the social model, disability demands a political response, since the problem is created by an unaccommodating physical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attitudes and other features of the social environment.

On their own, neither model is adequate, although both are partially valid. Disability is a complex phenomena that is both a problem at the level of a person's body, and a complex and primarily social phenomena.

Disability is always an interaction between features of the person and features of the overall context in which the person lives, but some aspects of disability are almost entirely internal to the person, while another aspect is almost entirely external.

In other words, both medical and social responses are appropriate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isability; we cannot wholly reject either kind of intervention.

출처 : ICF Beginners' guide, WHO, 8~9쪽

생태 관점

주로 생활의 장애를 봅니다.

생활의 장애는 어떤 사람이 그와 잘 맞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종의 생태 현상입니다.

생활의 장애를 겪는 것은 당사자 쪽 조건 때문만도 아니고 환경 쪽 조건 때문만도 아닙니다. 당사자와 환경이 잘 맞으면 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환경이 잘 맞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장애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생태 관점에서는 당사자 쪽 조건이나 환경 쪽 조건이나 일의 조건을 바꾸어 생활의 장애를 해소 완화하려 합니다.

예컨대 다리가 절단·마비된 사람이 적절한 편의시설과 이동 수단이 없는 환경에서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 장애가 생깁니다. 당사자나 환경 어느 한쪽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서로 잘 맞지 않은데 그런 조건에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동 장애를 생태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경로와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가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이동 수단을 제공하게 합니다.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갖추게 합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돕게 합니다.

당사자가

보조기구나 개인 이동 수단을 확보 활용하게 합니다.

재활치료 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찾아 활용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적절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보게 합니다.

이동하지 않거나 덜 이동해도 되는 ‘다른 일’을 찾아보게 합니다.

사회사업 관점

주로 생활의 장애를 봅니다.

청소 세탁 취사 요리, 도배, 세면 양치 목욕, 미용 화장, 산책 운동, 생일잔치, 쇼핑, 여행, 구직, 취미 활동, 독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 금전이나 물품 관리, 주택 관리, 환기, 문 여닫기, 출입 통제…

둘레 사람과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문안 축하 위로 격려 응원 칭찬 감사 선물하기,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영화 보기,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배웅하기…

공연 영화 전시회 관람, 도서관 이용, 놀이터 공원 이용, 카페 식당 호텔 이용, 교통수단 이용, 투표, 교육 기관 또는 평생학습 기관 이용, 종교 활동, 동아리 활동, 축제 토론회 발표회 집회 따위의 행사 참가…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에 대응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쉽거나 편하게 또는 자연스럽거나 평범하게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로 생태 관점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당사자 쪽 조건과 환경 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 쪽 조건이나 환경 쪽 조건이나 일의 조건을 바꾸어 장애를 예방 해소 완화하고 더불어 살게 도우려 합니다.

이렇게 돕다 보면 당사자는 다른 장애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돕다 보면 지역사회는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줄어들고 수용적인 환경이 되어 갑니다. 생활의 장애가 생기지 않거나 덜 생기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사람과 사안에 따라 개인 관점이나 사회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에 따라 대응하되,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변통합니다.

미주  : 생활의 장애를 개인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경우

. 개인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경우

청소 세탁 세면 양치 목욕 따위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 이런 장애가 다 당사자 쪽 조건과 환경 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생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환경 쪽 조건을 바꾸면 생기지 않거나 해소 완화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당사자가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이거나 뇌병변으로 팔과 손이 경직된 상태라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장애는 개인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편이 실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조기기를 찾아 활용하게 돕거나, 과정을 세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주는 겁니다.

다만 대응 경로는 생태 관점으로 찾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일을 도와줄 사람을 주선하는 겁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찾아 부탁하게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당사자와 의논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대신 해 줍니다.

장애 개념도

몸의 장애 ≒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

성 인종 종교 국적/민족 학력 소득/재산 지위

체질/체력 지식/기술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성격 따위

환경 쪽 조건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의 형태 내용 방식

당사자 쪽 조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재정 사조 기후 지리 따위

당사자 쪽 조건

생활의 장애

장애 판단

사회적 해석

(몸의) 장애 판단은 사회적 해석입니다.

해석하는 기준이 사회마다 다릅니다.

그때 그 사회의 강자나 적자들이 정하는 규범적 기준 또는 주류 다수의 전형적 기준에 비추어 몸의 구조나 기능의 상태를 해석합니다.

어떤 사회가 임의의 기준으로써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미주  : 손상되었다 함도 사회적 해석입니다.

. 손상되었다 함도 사회적 해석입니다.

Impairments are themselves socially constructed. For example, deafness is constructed as an impairment through the discourse of 'phonocentrism'. Social contexts have an impact on whether deafness is considered as an impairment.

Social Work and Disability, Peter Simcock & Rhoda Castle, 2016, pp.23~24

자연 몸과 인공 몸

보조기기 같은 인공물로써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을 생성 보완 대체할 경우 무엇을 보고 장애를 판단할까요?

몸의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다고 할까요? 몸의 구조나 기능을 이루는 ‘요소나 방식’이 여느 사람과 다를 뿐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인공물을 더하지 않은 상태의 구조나 기능을 보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미래에는 인공물을 더한 상태의 구조나 기능을 보고 판단하게 될지 모릅니다. 몸의 구조나 기능을 이루는 ‘요소나 방식’이 다르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보조기기를 몸의 일부로 여기게 되면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말을 지금과는 다르게 정의할지 모릅니다.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체가 차츰 줄어들거나 사라질지 모릅니다.

미주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법의 장애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1항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제2항의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서 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장애란 ~ 장애를 말한다.’에서도 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급여를 받을 사람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했을 뿐입니다.

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한 건 아니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 법에서 장애는 몸의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애를 개인의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둘째,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4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는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이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태 관점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법에 ‘장애’가 4회 더 나오는데 다 이와 다른 개념으로 썼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합니다. 손상을 가리킨다면 장애가 개인의 속성이라는 말이고 제약을 가리킨다면 개인의 속성이 장애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개인 관점 개념입니다. 장애를 개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2조에서만 장애 개념이 모호합니다. 다른 조항들에서는 장애가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임이 분명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장애를 정의하지는 않으나 ‘손상을 지닌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고 하니 생태 관점 개념입니다.

그런데 협약에 나오는 ‘장애’의 98%(244회/247회)는 개인 관점 장애 곧 ‘몸의 장애’를 가리킵니다. 제9조 ‘접근성에 대한 장애’, 제24조 ‘장애에 대한 인식’, 제28조 ‘장애 관련 비용’ 이 세 군데의 장애만 생태 관점 장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문 : 외교부 영문 : CRPD

WHO의 장애 개념

ICF

The model of ICF

The following diagram is one representation of the model of disability that is the basis for ICF.

Concepts of functioning and disability

As the diagram indicates, in ICF disability and functioning are viewed as outcomes of interactions between health conditions (diseases, disorders and injuries) and contextual factors.

Among contextual factors ar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or example, social attitude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legal and social structures, as well as climate, terrain and so forth); and internal personal factors, which include gender, age, coping styles, social background, education, profession, past and current experience, overall behaviour pattern, character and other factors that influence how disability is experienced by the individual.

The diagram identifies the three levels of human functioning classified by ICF: functioning at the level of body or body part, the whole person, and the whole person in a social context.

Disability therefore involves dysfunctioning at one or more of these same levels: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The formal definitions of these components of ICF are provided in the box below.

Body Functions are physiological functions of body systems (including psychological functions).

Body Structures are anatomical parts of the body such as organs, limbs and their components.

Impairments are problems in body function or structure such as a significant deviation or loss.

Activity is the execution of a task or action by an individual.

Participation is involvement in a life situation.

Activity Limitations are difficulties an individual may have in executing activities.

Participation Restrictions are problems an individual may experience in involvement in life situations.

Environmental Factors make up the physical, socal and attitudin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live and conduct their lives.

출처 : ICF Beginners' guide, WHO, 9~10쪽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ICF 해설과 비판

Disability

건강 상태 Health conditions

(diseases, disorders and injuries)

장애 Disability

몸의 손상

Impairments

동작·활동의 한계

Activity Limitations

생활의 제약

Participation Restrictions

상황적 요인 Contextual factors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환경 요인 (인식과 태도, 편의시설

제도, 사회구조, 기후, 지리 따위)

internal personal factors

개인 요인 (성, 나이, 사회적 배경, 학력, 직업, 경험, 습관, 성격 따위)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몸, 동작·활동, 생활에 생기는 문제를 각각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Participation Restrictions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Disability’로 통칭합니다.

① Disability is similarly an umbrella term for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2쪽)

② Disability involves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10쪽)

“장애는 ~이다.” 이렇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어인데도 단어 자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거나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니 어색합니다.

internal personal factors를 상황적 요인이라고 함도 어색합니다.

건강 상태는 개인 요인에 넣고,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장애가 생긴다고 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Impairments

Impairments are problems in body function or structure such as a significant deviation or loss. (10쪽)

example : ⓐ Loss of sensation of extremities ⓑ Paralysis (17쪽)

몸의 구조나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 상당합니다.

이것을 health conditions와 contextual factors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좀 어색합니다.

deviation은 정상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다는 가치중립적 개념보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부정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impairments는 손상되지 않고 본디 결여된 상태를 아우르지 못합니다. impairment, 손상이라는 말은 있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상되지 않고 여느 사람과 다르기만 상태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deviation을 손상이라고 함도 impairments가 disability에 포함된다고 함도 조작적 개념입니다. 이름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나 개념을 조작하여 그렇게 확대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Activity Limitations

Activity is the execution of a task or action by an individual.

Activity Limitations are difficulties an individual may have in executing activities. (10쪽)

example : ⓐ Difficulties in grasping objects ⓑ Incapable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17쪽)

몸 밖의 대상과 관계없는 action은 몸의 기능이고, 몸 밖의 대상에 작용하는 task는 생활의 일입니다.

Activity Limitations는 그런 task나 action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Activity Limitations는 몸의 장애일 수도 있고 생활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Participation Restrictions

Participation is involvement in a life situation.

Participation Restrictions are problems an individual may experience in involvement in life situations. (10쪽)

example : ⓐ Unemployment ⓑ No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17쪽)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에 상당합니다. 이것을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니 좀 억지스럽습니다.

요컨대 ICF는, disability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장애와 사람, 사람과 장애

장애인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자적 개념

몸의 어떤 기능이 막힌 사람, 곧 몸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된 사람입니다.

일반적 개념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어떤 상태이면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그 판단은 사회적 해석에 불과하고 그 근거는 임의의 가변적 기준일 뿐입니다. 본디 그렇다 할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 자체가 장애인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미주  : 생활의 장애로써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생활의 장애로써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활의 장애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생기는 상황적 현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장애를 겪는다고 그 사람이 곧 장애인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다른 환경에서 하거나 같은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환경에서 이동하는 데 장애를 겪는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함은 지나친 비약이니 말할 것도 없고 이동 장애인이라고 함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이동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장애를 겪는|겪기 쉬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장애 당사자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곧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인 사람을 장애 당사자라고 합니다.

장애 운동에서 장애 당사자

장애

장애 운동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만을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장애는 누구나 겪는 인간 보편의 현상입니다. 종류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장애 당사자 여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장애 운동에서도 이로써 장애 당사자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당사자

장애 운동에서는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 그 자체는 장애가 아니고 손상일 뿐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 장애 당사자라고 합니다.

사회사업에서 장애 당사자

사전에서는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생활의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 곧 생활의 장애를 겪는 사람을 그때 그 일에서 장애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장애 당사자라 하면 주로 이런 개념에 가까울 겁니다.

OO 약자

사회적 약자

그 사회 여느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몸의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이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예컨대 지적 기능이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은 지적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적 약자

어떤 일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몸의 장애가 있으면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활의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이런 장애를 겪기 쉬운 사람은 예컨대 이동 약자, 학습 약자, 독서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 학습 독서…를 하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 사람 자체가 약자는 아닙니다. 이동 장애인, 학습 장애인, 독서 장애인…은 더욱 아닙니다. 다른 상황, 예컨대 환경 쪽 조건이 그 사람과 잘 맞는 이동 학습 독서… 상황에서는 약하지 않을 수 있고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 장애를 겪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의 약점이나 장애로써 사람 자체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 다른 일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듯 도와주려 들지 않습니다.

미주  : 스테레오타이핑

. 스테레오타이핑

사회사업 대상자로서 약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회사업은 그때 그 일에서의 약점으로써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시 약자인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후광 효과나 스테레오타이핑을 경계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한 집단의 특성으로써 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써 그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단이라도 사람 나름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 나름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돕습니다. 온갖 상황에 개입 보호 지도 관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 삼갑니다.

※ “지적 장애인이라서, 지적 장애가 있어서…” “지적 장애인이지만, 지적 장애가 있지만…” 어떻다?

미주  : 지적 장애인, 학습 장애인, 지적 약자

. 지적 장애인, 학습 장애인, 지적 약자

지적 장애인

흔히 ‘지적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을 총칭하여 ‘지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까지 장애로 보는 조작적 개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지적 기능 자체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지적 기능을 합니다. 지적 기능이 손상 결여된 게 아니라 여느 사람과 다를 뿐입니다.

학습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학습 상황 곧 그 사람과 맞지 않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 과제를 만나면 학습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학습 장애인이라고 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습 상황에서는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지적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을 가리켜 지적 장애인 대신 학습 장애인이라고 한다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지능 이상자?

실상에 들어맞고 가치중립적인데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지적 약자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 여느 사람에 비해 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활의 장애를 겪기 쉬운 사람,

이런 의미에서 ‘지적 약자’라고 하는 편이 그나마 실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람 자체가 약자라는 말이 아니고 ‘지적 기능’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적 기능이 다 그렇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타 용어

장애가 있는 사람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진|지닌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색합니다. ‘가지다’나 ‘지니다’가 ‘장애’와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의 공식 권장 용어입니다.

장애보다 사람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the disabled를 대체한 용어입니다. 여기 disabilities는 대개 몸의 장애를 가리킵니다.

Use People-first language

People-first language is the most widely accepted language for referr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the language us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eople-first language emphasizes the person, not the disability, by placing a reference to the person or group before the reference to the disability. For example, we can use expressions such as “children with albinism”, “students with dyslexia”,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of course,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Disability-Inclusive Language Guidelines 2021, p.2

장애를 겪는 사람

생활의 장애를 겪는 사람 곧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입니다.

disabled people

사회에 의해 생활의 장애를 겪게 된 사람이라는 뜻의 용어인데, 실제로는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취지는 disabling society 때문에 생활하는 데 disable된다는 뜻의 ‘수동태’에 있는데, 실제는 주로 몸의 기능이 그렇게 ‘된’ 상태라는 뜻의 ‘현재완료’ 개념으로 쓰입니다.

A major effect of society not taking account of people with impairments is the creation of disabling barriers; there can be attitudinal, systemic, cultural or physical. When using this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 term ‘disabled people’ means people with impairments who are disabled by society.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4th ed. Oliver, Sapey and Thomas. p.16

In some countries, “disabled person” is the preferred term. This term must be kept when referring to their laws, policies or entities, for example, as it reflects the reality in the country or the author’s deliberate choice. Quotation marks can be used if necessary. However, we recommend using people-first language in United Nations websites, documents and speech, with the term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Disability-Inclusive Language Guidelines 2021, p.9

미주  : disabled people과 people disabled

. disabled people과 people disabled

전치수식은 특징적, 본질적, 영속적 속성을 가리키고 후치수식은 일시적 속성, 상황적 속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참조 : 명사 + 형용사

이로써 구분하자면 disabled people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그런 사람 곧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people disabled는 사회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사람 곧 ‘상황적 현상’으로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Differently Abled Persons (異能人)

몸의 어떤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몸의 어떤 기능이 그 사회의 주류 다수의 기능, 전형적 기능과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어서 다른 사람, 손상 결여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우릅니다.

기능의 영역에 따라 지적 이능인, 청각 이능인, 언어 이능인 따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에 따라 자폐성 이능인, 뇌병변 이능인 따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Do Not Use Condescending Euphemisms

Some expressions have gained popularity over time as alternatives to inappropriate terms. However, many of them reflect the misguided idea that disability needs to be softened.

We should therefore not use terms such as “differently abled”, “people of all abilities”, “disAbility” or “people of determination”, as they are all euphemistic and can be considered patronizing or offensive.

For example, “differently abled” is problematic because, as some advocates note, we are all differently abled. Euphemisms are, in fact, a denial of reality and a way to avoid talking about disabil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more neutral term than “differently abled”.

UN Disability-Inclusive Language Guidelines 2021, p.3

장애 자부인

장애에 자부심을 품는 사람입니다.

몸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여느 삶의 방식이나 문화와 똑같이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를 여느 몸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몸의 상태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 나름대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봅니다.

장애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는 이른바 ‘장애 정체성’을 옹호합니다. 장애가 자기 정체성의 요소임을 당당히 인정합니다.

그 정체성 또한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며 여느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함이 있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든 여느 사람과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써 완전해지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며 그런 존재 가치에 믿음과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Disability Priders

Priders : (nonstandard, often capitalized, often used with the designation for a group) One who is part of a movement based on pride in a certain attribute.

gay priders, black priders, white priders… 출처 : wiktionary

집합적 용어와 개인

사람을 어떤 속성으로써 범주화하여 총칭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년, 입주자, 지역 주민, 이주민 따위가 그러합니다.

그런 용어로써 특정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암시하거나 낙인 효과가 있는 용어는 조심스럽습니다. 예컨대 장애인이 그러합니다.

장애인,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약자, 학습 약자…

모두 장애라는 속성으로써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장애라는 속성으로써 사람을 ‘수식’하는 용어입니다.

특정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여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듯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낙인을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 같아서 꺼림칙하고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합니다.

부득이 몸의 장애를 언급해야 한다면 사람을 수식하기보다 상태를 서술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철수는 지적 장애인이다. 자폐아다.’ 하기보다, ‘철수는 지적 장애가 있다. 지적 기능이 여느 아이와 좀 다르다. 자폐성 장애가 있다. 자폐성 행동을 한다.’ 합니다.

누군가를 장애인이라고 하는 일이 이래저래 조심스럽습니다. 언급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Avoid labelling people and do not mention a person’s disability or impairment unless it is relevant, particularly in internal communications and emails. You should focus on skills or requirements and point to a person’s impairment only when it brings clarity or provides useful information.

UN Disability-Inclusive Language Guidelines 2021, p.2

너무 따지지는 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Don’t be too precious or too politically correct. Being super-sensitive to the right and wrong language and depictions will stop you doing anything.

precious : having a too careful, precise, or polite quality that seems false or annoying

politically correct : (sometimes disapproving) agreeing with the idea that people should be careful to not use language or behave in a way that could offend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Merriam-Webster’s Learner’s Dictionary

UK Guidance

Inclusive language: words to use and avoid when writing about disability

A classic example of dogmatic reductionism is the ‘political correctness’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discrimination.

Simply banning certain words without any explanation or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how language works is a woefully inadequate response to the challenge of tackling discriminatory forms of language.

Simply telling people what they can or cannot say is more likely to alienate them than to enlighten them.

What is called for is a much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volved, a greater sensitivity to how language works and how it can contribute to (or challenge) discrimination.

The Social Worker's Practice Manual, Neil Thompson. 2023. p.84

사회사업에서 장애와 사람

사회사업에서는 몸의 장애를 판단하거나 언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몸의 장애에 관한 정보는 사회사업에 별 쓸모가 없습니다.

사회사업에 쓸모 있는 정보는 ‘생활의 장애’에 관한 것과 그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에는 몸의 장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몸의 장애는 그냥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상태’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사회사업은 그 사람의 다양한 상태 가운데 하나 또는 복지 당사자 누구에게나 있는 개개인의 차이,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에 의미 있는 장애는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해 볼 수 있는 장애, 사회사업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애입니다. 생활의 장애 곧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이 그러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에서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예컨대 무슨 장애인이라거나 몸의 장애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도 중증의 장애인이나 고도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일에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라서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회사업에서는, 행정 업무가 아니라면, 당사자를 장애인이라고 지칭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상 인구 집단이 장애인인 사회사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시설에서 특정 입주자를 또 장애인이라고 밝혀 부를 일이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거나 그러는 편이 최선인지 재삼 헤아려 봅니다.

장애의 미래

몸의 장애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에 대해 누구에게나 있는 개개인의 차이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이루는 일종의 개성쯤으로 여길 겁니다.

이른바 중증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고도 중증의 신체장애라도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언급 자체를 삼갈 겁니다. 언급해야 할 경우에도 그저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어찌 되었다거나 어떠하다고 할 뿐, 손상 결여되었다거나 장애가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로써 사람을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생물학적 성이나 인종으로써 여성이나 흑인 따위로 분류하듯 그렇게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장애인’이라는 일종의 귀속적 범주로써 명명하지 않을 겁니다.

미주  : 엄밀히 말하자면,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 엄밀히 말하자면,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몸의 구조나 기능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생물학적 성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출신지처럼 하나로 범주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나 흑인이나 노인이나 한국인 같은 귀속적 지위로써 장애인이라고 분류하거나 그렇게 명명할 수 없을 겁니다.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가 어찌되었거나 어떠한 정도는 연속선을 이룹니다. 그 위의 어느 지점에서 나누어 여기까지는 장애인이고 여기부터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할까요?

생물학적 성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출신지처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의 상태로써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따위로 나누지 못할 겁니다.

생활의 장애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을 장애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라고 해도 낙인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길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을 따로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으로 범주화하거나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겪기 쉬운 사람, 곧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기 쉬운 사람을 무슨 약자라고 하는 정도일 겁니다.

사회사업은 물론이고 복지정책도 ‘도움이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적시할 겁니다.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용어를 쓴다면 교통 약자나 이동 약자, 독서 약자나 학습 약자 따위로 표현할 겁니다. 무슨 장애인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주  : 장애인을 위한 일이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사회

. 장애인을 위한 일이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사회

“장애와 타인에 대한 의존이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험하게 될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럼으로써 장애인의 욕구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적절하게 알려지고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이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인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이고 그들의 공동선 개념에 부합하는 관심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Macintyre, Dependence Rational Animals: why human beings need the virtue. 1999. p.130 | 장애학의 쟁점. Tom Shakespeare 저, 이지수 역. 122쪽에서 재인용

장애인 시설과 장애

장애인 시설에서 흔히 겪는 장애

취사 장애, 요리 장애, 설거지 장애, 세탁 장애, 청소 장애, 물품·돈·일정 관리 장애, 학습 장애, 학교생활 장애, 취업 장애, 직장생활 장애,

의사소통 장애, 이동 장애, 거주·이전 장애, 여행 장애, 쇼핑 장애, 산책 장애, 취미활동 장애, 정치활동 장애, 인간관계 장애, 사람구실 장애…

시설 입주자가 흔히 이런 장애를 겪곤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 현상의 정도가 시설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시설 밖에서 취사 요리 설거지 세탁 청소 따위를 할 수 있었고 해 오던 사람도 어떤 시설에 입주하면 이런 일에 장애를 겪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위에 예시한 이런저런 장애를 겪지 않거나 덜 겪습니다. 오히려, 할 수 없었거나 해 보지 못한 일이라도 시설의 지원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설 입주자가 겪는 생활의 장애는 이처럼 당사자의 조건이나 바깥 환경의 조건보다 시설의 조건이 더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지원 방식 또는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시설 입주자가 겪는 장애의 주요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주  : 다른 사회사업 현장, 예컨대 복지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 social work itself have been disabling barriers

Not all disabled people need social work intervention.

Furthermore, as highlighted by many people with physical and sensory impairments, social work services and social work itself have been disabling barriers in their lives.

Social Work and Disability, Peter Simcock & Rhoda Castle, 2016, p.1

왜 그럴까요?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인력과 예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 개념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적 장애 개념이 없거나 약해서, 장애를 겪는|겪기 쉬운 상황 ‘그때 그 일에서’ 필요한 만큼만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까지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려 드는 겁니다.

모든 입주자가 다 같이 취사 요리 설거지 세탁 청소 나들이 여행 미용 목욕 산책 취미활동 따위에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입주자마다 다릅니다. 같은 입주자라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마다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얼마쯤 필요할 뿐입니다.

온갖 일을 대신 해 주려 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다면 더욱 삼갈 일입니다.

상황적 약자 개념이 없거나 약해서, 사람에게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람 자체가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도와주려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입주자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쉬운 사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에 장애를 겪기 쉬운 사람, 그런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어떤 도움이 얼마쯤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몸의 구조나 기능의 상태가 어떠하든,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무슨 장애인이라고 하든, 사회사업에서는 여느 복지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입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그렇게 살게 도우려 할 따름입니다.

부록

당사자주의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정책

장애 관련 정책 과정에 장애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 당사자의 관점으로 만들거나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가 얼마나 있어야 장애 당사자 ‘us’일까요? 어디까지 us라고 하고 어디부터 us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us가 어떤 수준으로 어디까지 참여해야 또는 몇 %쯤 참여해야 ‘without us’가 아닌 게 될까요?

‘without us’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정할까요? 판정 기준이나 주체를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장애 당사자 공통의 관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관점이 다양한 장애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까요?

정책 과정에 어떤 사람을 얼마나 참여시켜도, 어떤 장애 당사자가 얼마나 참여해도, ‘without us’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당사자에 관한 일, 당사자의 일을 당사자 없이 결정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의 관점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에게 몸의 장애가 있든 없든 이렇게 돕습니다.

장애 경험

장애 경험은,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몸의 장애 때문에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 차별 억압 무시 모욕 따위를 당하는 경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장애 경험은 몸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얼마나’ 손상 결여되었거나 여느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그 상태가 얼마나 드러나 보이는가, 얼마나 오래 그런 상태였으며 얼마나 익숙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성, 인종, 종교, 국적/민족, 학력, 소득/재산, 지위, 체질/체력, 지식/기술, 습관, 사고방식, 기질/성격, 둘레 사람과의 관계,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장애 경험이란 이런 것이다’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보다 더 안다 할 수 있을까요?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몸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장애를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면 장애를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보다 더 안다 할 수 있을까요?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인이 지적 약자를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인이라고 지체장애인을 안다 할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보다는 더 잘 안다 할 수 있을까요? 남성/원주민/고학력 장애인이 여성/이주민/저학력 장애인의 장애 경험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장애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야 장애를 안다 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를 타거나 눈을 가리고 생활해 보면 지체 장애나 시각 장애를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장애 운동

관점과 대응 방식

사회사업 관점은 생태 관점입니다.

당사자 쪽 조건과 환경 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장애를 겪는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 당사자 쪽 조건을 바꿀 수도 있고 환경 쪽 조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애 운동 관점은 환경 관점입니다.

장애인을 배제 차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 환경 쪽 조건을 바꾸는 데 주력합니다.

사회사업의 장애 운동

간접 행동

장애인도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이렇게 돕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제 차별 억압이 줄어들고 수용적인 환경이 늘어납니다.

직접 행동

내부에 장애 운동 조직을 만들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외부의 장애 운동 조직과 연대합니다.

장애인을 배제 차별 억압하거나 수용적이지 못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사업을 벌입니다.

장애 운동이 지향하는 사회, 사회사업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장애인의 통합 : Inclusion vs Integration

Integration is the process of making a person adapt to or fit into society, while inclusion refers to the process of changing society to include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impairment status.

When talking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notations of ‘inclusion’ are positive, while those of ‘integration’ are negative. These terms are therefore not interchangeable.

출처 : UN Disability-Inclusive Language Guidelines 2021, p.10

누가 왜 이렇게 왜곡 날조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사업가들마저 그저 따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그러기도 하니 민망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포함

exclusion

A excludes B → B is excluded by A

사회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제합니다. → 장애인이 배제됩니다.

C excludes B from A

사회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그 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에서 배제합니다.

inclusion

A includes B → B is included by A

사회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C includes B in A

사회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반 복지수단에 포함합니다.

어느 경우든 장애인은 주체가 아니고 대상일 뿐입니다. 포함의 주체와 대상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포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inclusion이라는 말이 불편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다거나 포괄한다는 표현은 어색하고 포용한다는 표현은 매우 민망합니다. 수용(受容)이라고 하는 편이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

include :

If one thing includes another thing, it has the other thing as one of its parts. If someone or something is included in a large group, system, or area, they become a part of it or are considered a part of it.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inclusive society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용적인(포용적인) 사회입니다.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수단을 이런저런 장애도 고려하여 설계하고 보완하는 사회입니다. 이로써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수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inclusion은 불편한데 inclusive society는 편안합니다. 수용적인 사회라면 그러합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라는 사회다움과 복지수단을 보편적이게 한다는 철학에 잘 들어맞습니다.

If you describe a group or organization as inclusive, you mean that it allows all kinds of people to belong to it, rather than just one kind of person.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사회사업 실무 함의

inclusion을 이룰 책임

사회사업은 장애인을 도울 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이렇게 도움으로써 inclusion을 촉진할 간접 책임 정도는 있습니다.

exclusion에 대한 책임

배제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주된 책임이 사회사업에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사업이 장애인을 직접 배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류에게 장애인을 배제하라고 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지 않고 복지기관의 전용 수단으로 장애인을 따로 떼어 도와주다 보면, 사회가 장애인을 복지기관에 내맡기고 배제하기 쉬우니 사회사업이 배제를 조장하는 셈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와 통합

segregation

C segregates B from A → B is segregated from A by C

사회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합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리됩니다.

integration

A integrates with B + B integrates with A = A and B integrate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합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합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합니다.

C integrates B with/and A → B is integrated with A / B and A are integrated

사회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하게 돕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주체 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integration은 이렇게 주체로서 동등하게 이루는 상호 통합입니다. 서로 차등이나 구별이 없게 함께하는 ‘융합’입니다.

integrate :

If you integrate one thing with another, or one thing integrates with another, the two things become closely linked or form part of a whole idea or system. You can also say that two things integrate.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integral society of/for diversity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장애가 있든, 다양성으로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그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장애인과의 통합을 이루어야, 장애인과 함께해야, 온전해지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 실무 함의

integration을 이룰 책임

사회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융합하여 공생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를 장애인도 살 만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이게 할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장애인을 도울 때 되도록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어울리는 그 일 그 관계에서 제구실 잘하고 사람 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segregation에 대한 책임

사회사업이 직접 분리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따로 떼어 복지기관의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게 주선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지 않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고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겁니다.

사회가 장애인을 분리하는 데도 사회사업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지기관의 전용 수단으로써 장애인을 따로 도와주다 보면, 사회가 장애인을 복지기관에 내맡기고 분리하기 쉬우니 결국 사회사업이 간접적으로 분리를 조장하는 셈입니다.

‘included person’ vs ‘integral person’

included person (person included) by a group or society

어떤 group이나 society에 의해 ‘a part of it’이 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essential part라는 의미까지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integral person of (person integral to) a group or society

어떤 group이나 society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통합을 이루어야 그 group이나 society가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connotations of inclusion and integration

inclusion	integration
물리적 포함, 포용	화학적 융합, 결합
주체와 객체	동등한 주체, 동등한 요소
일방적 도움, 시혜/의무	상호 의존, 연대, 호혜
소극적·형식적 공생	적극적·실질적 공생
included person with disability	integral person with disability
negative connotations	positive connotations

이래저래 inclusion이라는 말이 거슬립니다. 사회정책이라면 몰라도 사회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 개념과 통합 개념의 상관관계

inclusion : ‘몸의 장애’ 중심의 통합

몸의 장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inclusion과 어울립니다.

integration : ‘생활의 장애’ 중심의 통합

생활의 장애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는 integration과 어울립니다.

미주